REHABILITATION BANKRUPTCY

회생파산 바로알기

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?

l 개인회생과 개인파산

개인회생

개인파산
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~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(청산가치 보장의 원칙)
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

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

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

낭비,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

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

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

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

낭비,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음

채무한도 제한 없음

l 개인회생과 일반회생

개인회생

일반회생

채무한도에 제한 있음(담보 15억, 무담보 10억)

채무한도 제한 없음

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

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

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

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(다만,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)

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(임의 경매)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

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

l 개인회생과 워크아웃

변제기간 최장 5년

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

조세, 보증채무, 사채 등 모둔 채무 조정이 가능

무담보채무 최장 8년,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

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

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

워크아웃

개인회생